[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각기 의료 대란 해소의 주체자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보장’이 해법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공감하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으며,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을 1대 1로 만나 협의체 구성 물꼬를 트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당정 갈등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 기구는 필요 의료 인력과 수급을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설립되며, 구성원 10명~15명 중 과반수가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에 ‘한동훈 대표 패싱설’이 나왔지만,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정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치,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잖은가”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해결의 창구이긴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계 수급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직접 나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천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이제야 필요합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최안나 대한의협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기면서 파탄 난 의정 신뢰는”이라며 “정부가 다시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정부가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 정책 철회히는 불가하다고 한 점도 짚었다.

최안나 대한의협 대변인은 “20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