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법 재·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탓한 반면 민주당은 “뒷북 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 부실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당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구제 방안,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메신저 검열 등 과잉 규제에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도 딥페이크 범죄를 우려했다.

김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만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수사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 중고생, 대학생, 교사, 여군으로 광범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 위원장은 “28일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딥페이크 성 착취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피해지원 건수가 69건인데 올해 들어 78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무 부서 ‘타부처가 담당’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했다.

김현 위원장은 “국민들은 뒷북행정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고 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한계가 많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