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기도는 광역철도망 구축, 국지도 도로망 확충 등 도정의 기본인 SOC(Social Overhead Capita.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경기 세입의 53%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거래 하락으로 급감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월4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00억 중 18조 5638억 원이 국비다. 이 18조 5000억원은 국회 보좌진의 도움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들에게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4조 89억원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도봉산~옥정 철도, 신안산선 전철을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1조 6,995억 원 △도척~실촌 등 9개 국지도 도로망 확충사업 309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버스 혼잡 개선 대책 마련 3,930억 원이다.

또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첫만남 이용권 사업 △긴급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비 6,109억 원.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소각시설 설치 등으로 5,232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세입은 주로 지방세, 국세의 일부 이양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취등록세가 경기도의 주요 세원이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연도별 4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2년 39.9만 건에서 2022년 19.7만 건, 2024년 19.8만 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경기도 세입 예산은 2020년 36조 6681억 원에서 2021년 40조 9048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36조 8189억 원, 2023년 35조 3488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했으나 아직 완벽한 회복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