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신규 편성
시정혁신단, 빈집정비 해법찾기 토론회

[일간경기=한동헌 기자] 인천시가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5월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인천시)
인천시는 5월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인천시)

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687호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외 2개소를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합의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제 개선 연구를 의뢰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빈집.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중구에 위치한 빈집. (사진=일간경기DB)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장의 현황 보고 후 시정혁신단 위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 담당부서에서 참석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 시정혁신단은 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부서가 관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뿐 아니라 선진국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화 된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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