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가 오는 5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대회를 열고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4월20일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인천시는 2017년 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아직 국내에는 없다. 해사 법원의 부재로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설치 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외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사 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 법원 입지 등 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를 동시 보유한 인천이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라는 판단했다.

선주와 해운사들의 본사, 국제물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 관계자는 외국에서 입국할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수요자의 접근성과 소송의 발생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인천이 최적지"라며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