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를"
민주당 "국민 죽음조차 정쟁 소재로.." 비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를 비관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의 비극이 알려지자 정부와 여·야는 이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암과 난치 희귀병을 앓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빚 독촉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의 비극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8월2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약자인 척 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약자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은혜 대변인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윤 정부의 약자복지”라고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단 한분이라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단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에서 수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때가 될 때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 대변인은 “수원 세모녀가 돌아가신 일은 책임이 있는 정부의 일원으로 먼저 챙기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민께 정부 손길이 못 미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시에 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부처가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세 모녀의 비극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겨진 이들이 있다”며 “국가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빈곤에 처한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소통관에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고인들께서 힘드실 때 국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인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하겠다”며 “어려운 국민들께서 절망할 때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현영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복지’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국민의 죽음조차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서글프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