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 힘들게 됐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불만을 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 판사는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으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 방에서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썼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고 강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김명수 전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가능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