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
법안 통과 시 5호선 예타면제
국힘 "선거 앞둔 포퓰리즘 입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1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1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지난 11월15일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골드라인 증차·5호선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포시 5호선 연장은 예타 면제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이다”라며 “국토부는 김포시 최적안으로 노선안을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구 50만을 넘는 김포시의 유일한 철도가 김포골드라인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평균 241%·최대 285%에 달해 5일에 1번꼴로 승객이 쓰러지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배치해 승객들을 안내하고 3000번 버스와 M6117번 버스를 추가 운영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또 김포시도 전세버스·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했으나 혼잡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실제 공사까지 십 수년 걸리므로 김포시의 혼잡과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1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1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며 “지자체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전철 연장에 찬성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 출퇴근·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도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제도는 1999년도에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입하였다”라며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타 완박법’이라고 지탄했다.

국힘 기재위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저지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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