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 상반기 60% 조기 집행..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우여곡절 끝에 3조4405억여원 규모의 성남시 예산안이 13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올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준예산 체제를 종결시켰으나 준예산 13일만의 통과가 이뤄지며 지방자치가 부활 된 1991년 이후 ‘성남시 예산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406억여원)에서 8000여 만원을 삭감한 3조4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연말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정 경비와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민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3일 관련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 집행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이 불러온 시의 준예산 사태는 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 반발을 산 게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이를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해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 4405억원의 60%인 2조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전념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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