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2023년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영하겠다"

1월3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3층 온누리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년 만에 또다시 준예산 체제라는 위기를 맞은 성남시가 ’선결처분권 발동‘이라는 강수로 긴급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다“면서 ”시행으로 총 18개 사업 520억원을 긴급조치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된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민생 현장에 심각한 피해 우려”를 강조한 신시장은 “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준예산 사태의 책임이 시의회에, 특히 ’청년 수당‘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례적으로 신시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긴급 보도자료를 낸 민주당은 “신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길들이기성 당 운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 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것”이라고 신시장과 국민의 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신 시장·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서의 2023년 새해 예산안 처리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 본예산안을 처리 못함에 따라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같은 경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