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은 새해 업무 첫날부터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전면에 직접 나섰지만 시의성을 놓친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준 예산사태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현실 인식이 크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성남시 정가에서는 시 집행부가 그동안 준 예산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는 성남시의회 여, 야의 갈등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극에 달한 논쟁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월2일 성남시는 '2023년 준예산 집행에 따른 안내문'을 배포했다.

준예산 사태로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고, 우려되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성남시는 안내문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지난 12월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되었다”면서 “(성남시 의회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안내문에서 성남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2023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이견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집행부의 해석이다.

한편 시의회 여,야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와 시민을 볼모로 한 같은 당 소속 시장 길들이기로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며 네 탓 공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