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이원화 관리시스템 통합 논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월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2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월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2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박범백 전 교육부 차관과 문진영 포용적복지국가위원회,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등은 12월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언급한 ‘아이대통령’ 공약은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해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통합이 쉽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선발 과정에 있어 차이점이 확고하며 대우도 균등하지 않아 공약 이행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우리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래된 관습을 깨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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