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이원화 관리시스템 통합 논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범백 전 교육부 차관과 문진영 포용적복지국가위원회,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등은 12월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언급한 ‘아이대통령’ 공약은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해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통합이 쉽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선발 과정에 있어 차이점이 확고하며 대우도 균등하지 않아 공약 이행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우리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래된 관습을 깨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