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 보조금·안전장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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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노인 보조금·안전장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0.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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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원 절약·재활용촉진 법안 발의
“빈곤 노인 보호,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이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수집·운반자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민철,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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