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위원장은 11월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집행은 현장의 실태에 맞춰야 하며,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산의 95% 이상을 학교 행정실이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제도는 비효율적이며, 돈을 절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하고 필수지출과 선택지출을 분리해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문제 삼았다. 동일 업체의 동일 기종 세척기가 학교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환경 급식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구매는 도교육청이 담당하지만 단가 협의 과정에서 타 기관에 끌려다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단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급식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 도면을 업체가 작성하는 반면 실제 사용하는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지역 설계심의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심의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편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84%가 학교폭력 사안인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넘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기관이 뚫리면 교육청 전체가 위험해진다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과 전산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교폭력 심의 △ 정보보안 △ 급식 설계 모두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