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에 대해 “압박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사법부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 방아쇠는 다름 아닌 조희대”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기록은 7만여 쪽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었다.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사실상 대법관들이 기록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으로 넘어온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보통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중대한 사안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되어있고 대법은 중요 사건이라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후 선고 기간이 9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관련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실제로 당시 시간을 추적하면 이틀 만에 대법원에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국민에게 해명하면 된다”라고 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부 됐던 사안을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판결했는지, 소부의 대법관이 사실상 반대 의견 표시할 것을 우려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 아닌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대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당사자 없는 청문회이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방침이며, 여야의 의혹 제기 또는 공작 정치 비판 등으로 청문회장은 정쟁만 범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