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금융시장으로 자금 흘러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여전히 부동산 투기 중심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첨단 산업과 일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두 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폭락해도 안 되고, 폭등해도 안 된다.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기적 처방에 대한 기대를 경계했다. 이어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급은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공급 한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부연했다.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끌어올려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었다"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할 기회를 빼앗기고 국민 모두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동시에 공급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에 대해선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보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의 강도와 횟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구조적 전환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