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방일부터 한 이유를 두고, 한일 동맹의 성과를 미 협상 테이블에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분석과 미일 관세 협상에서 뒷통수 맞은 일본과의 공조 강화로 틈새 실용주의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일본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다름없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왔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한일 정상회담 옹호에 나셨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를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다. 저는 그 어려움을 국민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최근 이시바 총리는 개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같은 마당을 둔 이웃이라고 말했다. 두 국가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대통령을 거들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깊이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라며 반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8·15 광복절 당일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도 했다.

△이재명‥국가적 약속

전일 이재명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 중 “국가적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제도 등을 깰 수는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시행한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언제든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며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다독이는 말도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사실을 탐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려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그러면 돈 문제나 배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과거의 아픈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한일 관계가 실용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국가 간의 문제이기에 이 대통령의 바람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진보당‥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원 판결 따라야

정의기역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등은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역사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 또는 ‘이전 정부의 ‘합의가 피해 당사자들을 논의에서 제외했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도 없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진보당 여성-엄마당 장지화 대표는 ‘그 알량한 합의조차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대법원에서도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이 확정한 판결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을 훼손하면서 그 어떤 실익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1714회를 맞았고 이제 피해 생존자는 6명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덮어지는 역사는 진정한 정의 실현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