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동현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 시스템 마비와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나섰다.

12월5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파주시는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약 30% 이상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원가 산정에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주치 데이터만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 산정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절차로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1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파주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2주치 GPS 데이터를 활용해 원가를 산정하며, 손 의원이 주장한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원가 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기관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57개 지자체의 원가 산정 실적을 보유한 공인 기관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원가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파주시와 시의회는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