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철도망 확충 등 고려 우선순위 선정
남부철도 경제성 높고 민투 의향서 제출 등 긍정 평가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간 갈등을 야기하거나 정치 쟁점화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월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되어왔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며 "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에 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이미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국토교통부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부지사는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부지사는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며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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