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지방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방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안정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자리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의 실정을 전달하고, 국비 지원이 절실한 각종 민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해 예고 없이 단행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도 삭감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 부족을 비판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현충지하차도 개설, 가학산 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하안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광명시의 주요 민생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도 강력히 요청했다. 각 사업의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30억 원 ▲가학산 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20억 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20억 원 ▲하안배수펌프장 교체 1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1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