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이유로 울산·광주의료원 설립 중단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 이유로 공공의료병원 예산을 삭감해놓고 필요할 때만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2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해 정부가 말따로 행동따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2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해 정부가 말따로 행동따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재명 대표는 2월2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군 병원을 찾아서 공공의료가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면서 추켜올렸다, 그런데 이전에 공공의료병원 지원 예산 삭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다”라며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서 활용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인프라를 구촉하지 않고 활용만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하겠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병원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대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라며 “응급실을 찾아서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끝나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3월 이후에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전공의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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