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동구의 오랜 현안인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돼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7월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장수진 동구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찬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받은 만큼, 동구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

허종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제한을 해제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개정에 동의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7 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 월까지 개정을 완료 ,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앞서 정부는 1996년 ‘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을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했다 . 하지만 , 2000 년에 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제한토록 했다 .

이에 따라 인천 동구는 2014 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환경 개선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 뿐만 아니라 인천시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함께 지정 · 운영하는 ‘ 교육혁신지구 ’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문제는 이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교육에 대한 지자체 투자감소로 교육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는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지난 1월부터 시행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으로 전국에서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받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대전 동구가 해당된다 .

허종식 의원은 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행안부에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해온 것이다 .

도성훈 교육감은 “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동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전해졌다 ” 며 “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허종식 의원은 “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동구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 며 “ 교육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된 만큼 동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