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민생위기 3대 해법 제시
정부·여당에 30조 규모 긴급민생계획 제안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1월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계를 통한 부채 문제 해결 등 3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추고,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당대표는 금리 인하·고정비 상환 감면·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도 제안하며 가계 부채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각 부처의 경제 라인 인사들을 개편하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편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언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도 “정부와 여당과 예산 편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제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높이거나, 내년 예산을 태우는 방법 등이 있다. 결국 시간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함으로 추후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