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지난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유예만 하자”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얘기한 대안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로 중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기업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을 구분하고 있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적용된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번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86%가 5인 미만이라 이번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중에 14%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외면 한 채 동네 식당, 빵집 등이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기 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 여러 차례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러한 기관이 필요해서 현장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해 달라, 연기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 그럼 사람이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산업현상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 문명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저 돈만 버는 야만의 사회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를 만나 중처법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우리 당에게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거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못했던 일이고 국가기관 하나를 만든다는 게 며칠 시간 사이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이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보겠다”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