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로서는 2년간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 이었다”라며 “현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해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리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 여당은)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이 (법안 발의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단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3대 조건을 요구했고,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와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분기별이라도 가져와 달라고 했으며, 거기에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라며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제 와서 시행 열흘을 앞두고 민주당이 (산업안정보건청을) 요구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팩트 체크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