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노조 성명서..새로운 매립지 정책 개선 요구
"9년 전 해묵은 4자합의가 매립지 종료 만능열쇠?"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노동조합, 지역주민에게 SL공사 이관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지난 18일 공사와 노조, 지역주민에게 보내 온 문서(제공=SL공사 노조)
인천시가 지난 1월18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노조, 지역주민에게 보내 온 문서. (사진=SL공사 노조)

1월22일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18일 9년 전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 합의’를 내세우며 합의의 기본 선결 조건인 SL공사 이관 세부 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SL공사와 노조·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시가 노조·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의에만 얽매여 SL공사를 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유정복 시장도 취임 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지방공사의 역할로는 광역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합의 시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가 모든 조건이 변화된 현시점에 4자 합의 내용에 계속 연연한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30년간 국가 공사로 대표적인 환경 님비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조속히 결정돼 완전히 확보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있다.

또 국가 공사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전하게 새로운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 졸속으로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핵심 당사자인 SL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 가길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수도권 폐기물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SL공사 이관을 전제로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곧바로 연대 단위 투쟁을 나설 것”이라며 “향후 관철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장외 투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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