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와 정치권, 광명시민이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추진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의 반발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부족해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로의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물론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시민이 1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위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전 시민들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모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세종시 정부청사 시위, 1인시위, 광명시민 인간띠 잇기, 국회토론회 등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2005년 첫 논의..정부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앞둬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2005년 ‘수도권 발전대책 관련 고위당정간담회’를 통해 구로구의 ‘열차차량정비기지창’과 마포의 ‘당인리 화력발전소’등 수도권의 주민불편시설과 위험시설을 전면 이전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의 조건을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으나 보금자리지구는 LH 경영성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차량기지 지하화도 물거품이 됐다.
이렇듯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2005년 처음 논의됐다. 광명시 반대로 타당성 조사가 2번이나 무산됐다. 정부가 또다시 2020년 3번째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5월9일 위원회를 열어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며 “확정된 결과는 국토부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는 5월10일을 전후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시위 60여 차례

광명시민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광명시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민선7기 1주년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당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1%, 찬성은 21%였다. 2020년 같은 조사에서는 반대 61.7%, 찬성 21.9%로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기재부의 3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시민사회에 사업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월부터 박승원 광명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항의 방문 등 꾸준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도 범시민 궐기대회, 이전사업 반대 300미터 인간띠 만들기 등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은 지난 3월 9일 광명시의회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60여 차례나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는 정부가 이전사업을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거부 운동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회‧정치권 한목소리 “국토부 일방적 추진 안 돼”

정치권에서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에서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등은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토론회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광명시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직주 근접 명품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광명시 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광명시민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주변의 다른 사업을 고려해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름산‧도덕산 산림축 훼손..수도권 수백만 명 시민 식수 오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구름산‧도덕산 산림축을 훼손하는 환경파괴 행위라는 주장이다.
광명시의회는 3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결의문을 통해 “광명시 한가운데 28만여㎡ 규모의 철도차량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시한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면 구름산과 도덕산의 산림축이 훼손되고 광명, 인천, 시흥, 부천 등 수도권 수백만 명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노온정수장을 오염시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도 “해당 부지에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주거공간이 들어선다. 광명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공간에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또 다시 광명의 희망을 꺾으려고 한다”며 “광명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명시민 뿐 아니라 부천, 시흥, 인천 등 경기서남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유해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은 소음, 분진, 진동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예정지 8만5000평은 광명시민의 꿈과 희망, 쉼과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시장 “지방정부 의견 무시 일방적 추진” 

박승원 시장은 “정부는 광명시의 백년대계와 시민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이 시점까지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구로구의 문제를 광명시로 고스란히 이전하면서 수도권 균형발전에 반하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며 “광명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광명시민은 물론 인근 시흥시민과 부천시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간을 끌어 광명시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면 큰 오산이다.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국토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 시민이 76.2%에 달할 정도로 광명시민의 민의가 확실해졌다”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3월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박 시장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