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국힘 "야당의 일방적 회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논란이 된 간호법 개정안을 민·당·정 간담회로 관련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거부권)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3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당 대표와 신임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기대기 비서실장·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 정부 측 인사들은 9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1일 간호법·의료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은 의료인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간에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인들은 비전문가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이 조무사들의 역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위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시키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간호법은 13일 개의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각기 찬반 총 집회를 예고했다.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라고 질타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도 9일 오전 모 방송에 출연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제2의 재의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유상범 국힘의힘 수석대변인은 “간호법과 의료법 본회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련단체 의견을 듣고 우리 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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