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를 구해낼 것이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1월11일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 시간 공장' 까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는 바로 "코로나 상황과 저성장·저출산의 양극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고 짚고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고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과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중증외상센터와 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마련과 함께 시중에 있는 민간 병원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저성장·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독일에서는 부모 급여로 주고 스웨덴에서는 부모 보험으로 지원한다”라며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며 부모 급여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에 관련해서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으로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고 소개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과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주택 20만호 건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주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라며 “현재 성장률의 한 2배 정도(2%)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측은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성수동 ‘할아버지 시간 공장’은 '반세기 동안 자동차 수리업으로 공동체를 지켜 왔던 곳이며, 이제 청년의 창의와 상상력을 입혀 리모델링 한 곳'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라고 선정 의의를 밝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