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로 'GDPS' 난제 해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퇴임 후 세월이 지났을 때 주춧돌 하나는 제대로 놓고 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운영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운영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다 보면 비판받을 일이 많을 것이나 50년, 100년 후를 보고 일하겠다”며 위와 같이 발언하고 “청와대는 슬림하고 실무적으로 구성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어 윤 후보는 본인이 삼권 분립제를 존중해 “장관은 국회 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해 임명할 것”이라 약속하고 “행정부가 부당한 정치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진영과 정파를 떠나 실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며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니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AI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운영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운영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또한 윤 후보는 GDPS 4대 난제 즉 환경(그린), 디지털 전환, 팬데믹, 안전사고(Safety)의 해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찾겠다며 “(현 정부는) 주먹구구식 방역체계라며 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 관계자, 환자, 가족 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팬데믹의 예측과 대처가 가능하다”라며 기존의 방역체계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그리고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언급하고 “데이터 기반이 있으면 사고 징후도 예측할 수 있다. 건물, 구조물은 감리 체계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정부가 플랫폼화 돼있다면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정부는 민생에 근접해 있으므로 우선적인 판단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를 도와주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방 정부는 재정 독립권이 낮으니 도로나 철도 같은 이동 교통 수단은 중앙 정부가 도와 줘야 한다”는 자치 분권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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