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상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 재건축 중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세입자들에게 이주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월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 재건축 중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세입자들에게 이주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월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 재건축 중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세입자들에게 이주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 후보는 1월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해 주택 10만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군포, 산본, 평촌, 중동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투자가 이뤄져 있고 인프라 시설이 양호해 재정비 사업이 비교적 가능하다며 재정비 사업법 등의 법률을 마련해 층간 소음 없는 미래형 거주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적 상한용적률을 300% 적용하면 분당과 일산만 하더라도 총 13만2700호를 추가 확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비 방안도 제안했다.

즉 재정비 시기 동안 주택, 자금 부담 여력이 낮은 고령 가구들이나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할 주택 단지를 마련하고 세입자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청약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월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 재건축 중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세입자들에게 이주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월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 재건축 중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세입자들에게 이주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주 전용 단지 부지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 택지 개발 사업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며 이주 단지는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 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현재 1기 신도시 30만호는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6년까지 재건축을 완공으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주 단지 건설로 1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또한 1기 신도시 개발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정부 재원을 별도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중 선택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부분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증가분에서 기부채납으로 충당할 예정임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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