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기존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4년 중임제로 국정 운정의 안정도모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11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중임제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 권한의 행사를 보장하고 4년 중임제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장한 후 2024년 선거하는 방법으로 제7공화국 체제를 출범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동일 정당,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3선초과를 금지하고 면책특권은 폐지하며 의원들의 보수를 중위소득 1.5배로 제한하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지만 임기 1년 안에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해 면책특권을 폐지한다는 부수적 방법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장관책임제를 도입해 실질적 인사권을 주고 내각과 장관 책임하에 국정운영을 이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후보는 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지지율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이 일치되게 해 총 의석 수에 반영하는 것)를 무력화시켰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 애세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있으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