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개혁을 본인의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10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급 행정고시 폐지하고 이를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며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는 20% 감축하겠다. 특히 일반 행정공무원 수를 과김히 줄이겠다”고 밝히고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와 더불어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