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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화폐' 인기.. 지자체는 효율적 예산 집행에 '구슬땀'서구 '지역화폐 캐시백' 조정.. 남동구 '남동 e음' 발행 보류
  • 안종삼 기자·박근식 기자
  • 승인 2019.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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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화폐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문제로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다. 

인천 지역화폐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문제로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는 9일 서구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캐시백 탄력 조정'에 나섰다. 이번 '제7회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에서는 '캐시백 탄력 조정'과 '발행액 추가' 안을 가지고 진행됐다. 
  
서구는 당초 2019년 1천억원 발행예정이던 서로e음을 1천675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는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구에서는 서로e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및 행안부와 함께 캐시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로e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언론·구민·소상공인 사이에 형성돼 있는 만큼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의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조정수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민관운영위원회를 통해 19일부터 서로e음 카드만 사용 시 월간 캐시백적용 비율을 30만원까지는 10%(국시비 6%, 구비4%), 30~50만원까지는 7%(국시비 6%, 구비 1%)로 설정하고, 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후 민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캐시백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로e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금 내 확보된 예산으로 175억원(2019년 총발행액 1천675억원)을 추가발행 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남동e음’발행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전자상품권인 남동e음의 발행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현재 인천e음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 또 카드 한도액 설정, 사용처 제한 필요성, 지자체별 캐시백 차이로 인한 불균형 등 인천e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품권은 운영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예산운영이 한정될 수 있단 지적도 컸다. 이에 따라 구는 남동e음 발행보단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구민들을 위한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고 제도가 정비된 후, 인천시와 다른 구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남동구 전자상품권 발행으로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박근식 기자  ajs@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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