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비판 피할 수 없어

역외소비율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던 인천시 e음카드 월 상한액이 8월부터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3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역외소비율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던 인천시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축소된다.

31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캐시백이 지급되는 1인당 월 사용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4월부터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되던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행정수요 예측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 이음카드는 모바일 앱과 IC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지역상품권으로서 인천지역의 17만5천여 점포 중 99.8%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지역이 다르면 혜택이 달라지는 불균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비 지출 등에도 캐시백이 지급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음카드가 도입된 이후 중고차 구매로 2억7천여 만원(단일 2천5백여 만원), 사행성·유흥업종 거래로 5천400만원(단일 최고액 80여 만원)이 결제됐다. 이처럼 본래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3가지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캐시백이 지급되는 1인당 월 사용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사용제한 업종을 기존 백화점 · 대형마트 · SSM(Super SuperMarket) 이외에도 유흥업소 · 사행성 업소 · 차량구입 ·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와 군 · 구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개선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음카드가 본래의 좋은 취지가 아닌 일부 가입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부분과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민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바로 잡기 위해 좀 더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이음카드는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고 도입 초기 큰 혜택이 없어 이용자가 적었지만 올해 4월부터 캐시백 6%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더불어 5월 이후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캐시백에 투입하며 최대 캐시백 혜택이 11% 까지 높아지자 올해 3월까지 2만2천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현재 70만6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누적 결제액도 4천30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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