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손에 달린 비례대표 선거제가 주중에 결정되어야 오는 2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원 총투표로 당의 입장을 결정하면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그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끝에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준연동형 유지 또는 권역별 연동형 등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무위·중앙위·전 당원 투표가 있으니 이 대표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선택하면 의석수가 증가할 가망성이 높지만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당제를 스스로 파기하는 모양새가 된다.

아울러 병립형 회귀는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79명에 달해 당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준연동형을 선택하면 국힘의 위성정당에 맞서 제21대 총선처럼 꼼수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진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는 이탄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으나 유야무야 중이다. 또 군소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비례대표 앞 순번을 양보하거나 후보를 공동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와 같은 진보 세력들은 “민주당이 호혜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지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병립형 회귀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견이 격하자 전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이 대표가 직접 병립형 회귀나 권역별 준연동형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투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당원들이 준연동형을 도입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의 뜻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선택하면 약 이틀간에 걸친 투표를 진행하고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치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일단 병립형 회귀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군소정당은 권역별로 7~9%의 정당 득표율을 거둬야 의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녹색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남부권에서 1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결정에 제22대 총선 판도가 달라질 모양새다”라며 “소탐대실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민주당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