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위성정당 창당과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를 하지말라”고 기자회견했다.

이들은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라는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는 1명씩 뛰는데 2명이 나누어 뛰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라며 “지난번에 반칙을 저질렀지만 퇴장당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칙을 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다시 유권자를 기만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 절반에 육박하는 80여 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고 소수 정당 및 학계와 노동시민사회 또한 국회의 다원성 제고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헌법재판소는 작년 7월 준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 시킨 제도임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두 달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병립형 회귀가 논의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이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구축해 민의를 반영하자”라며 3不 3可를 주장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3不로는 ‘양당의 선거제도 변경 담합 금지, 민주당이 진보·개혁 정당과 협의하지 않고 선거제도 당원 총투표실시, 위성정당과 연합 정당의 동급 취급 금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연합 정당은 호혜적으로 의석을 배부하기 위한 것이라 위성정당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3可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발전시키고, 비례대표 후보를 위한 공동플랫폼을 만들고, 민주당이 앞서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