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증대재해처벌법, 한국산은 부산이전
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구제, 이자제한법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여야 대표단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사실상 첫 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2월12일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대표단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이개호 정책위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이양수 원내수석.(사진=조태근 기자)
12월12일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대표단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이개호 정책위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이양수 원내수석.(사진=조태근 기자)

여야는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12일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첫 회의이자 상견례 자리를 갖고 사실상 첫 회의에서 여야 대표단은 양당에서 뽑은 각 10개의 법안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당이 교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법 △개식용금지·폐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유통산업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제도화) △건설산업기본법(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표준운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5개 법안과 경제 약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4가지 법안과 그 외에는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이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입법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이다”라며 “12월 국회에서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도적인 것이 있다”라며 “양당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제도적인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정책위원장은 “국회의 어려운 일을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최대한 성실히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2+2 협의체 논의가 지체되거나 법안 통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민주당 생각을 명확하게 말한다”라며 “2+2 협의체뿐만 아나라 상임위에서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주로 정쟁에 휘말려서 제대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법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를 교환하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접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해결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최대한 마음을 열고 검토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여야 대표단 ‘2+2 협의체’는 법안 통과까지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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