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13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분기 부산 출생아 수가 9955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만 명대가 깨졌는데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이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와 30대로 이곳 부산에도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대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도 없고 선구제 후구상 제도도 없는 전세사기대책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백분의 일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이다”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으면서 국민의힘은 계속 외면하고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야장천 외치고 있으면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 개정,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라며 “협상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부산·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여야 대표단 ‘2+2 협의체’가 다룰 10대 법안에 선정했다.

부산 지역은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곳으로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된 9109건 중 1149건이 부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