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비판
"규제 강화·중소기업 타격‥ 농어촌 특례 못 받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급조된 정책이기에 혜택은 줄고 세금은 증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주영·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서울 편입은 선거 표심잡기 용으로 규정하며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해 저희 두 사람과 화끈하게 붙어보자”라고 기자회견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이 시작되기 전 논의·숙의 과정을 거치거나 사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김포-서울 편입은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기에 총선용 발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포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를 전제로 김포-서울 편입 정책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국힘 출마 예정자 당원대회에서 제기되었음을 지적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국힘 당원대회에) 모인 분들은 당원이거나 또는 국힘 지지자들일 거다”라며 “적법한 행위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마치 정당한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촌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소했다.

이어 이들은 “9월 1일 열린 당원대회에서 2500명이 모여서 1750명이 응답을 했다는데 모인 사람 자체가 천 명이 채 안 되는 숫자다. 그리고 사후에 확인을 하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폭로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정작 시급히 개선할 현안은 ‘교통’으로 짚고 지하철 5호선·9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GTX-D 노선 강남 연결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또 이들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들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두 국회의원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시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되어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고 예산도 수천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김포시 전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 규제는 강화되고, 김포시 8000여 개의 중소기업·뿌리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김포 아이들이 누리는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는 5호선을 기포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다”라며 “서울시에 편입되면 기피 시설을 옮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간 김포시 시민들 간에 김민철·최춘식·김성원 국회의원들의 경기북부도 관련 발의 법안에 김포시가 포함되어 ‘김포시가 북부도 분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북부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김민철·최춘식·김성원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군사접경지역으로 인한 특수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만 행안부 건의 사항에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에 김민수 국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당론조차 내지 못한 채”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의 기자 회견은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주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당론’인지부터 명확히 하길 바란다”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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