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 온 국회가 소선구제는 유지하되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제 사이에 절충안을 찾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3일 원내수석부대표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2020년 총선의 소선구제는 단 1표라도 더 가져가면 승리하는 선거제도다. 또 소수 정당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 대표 30석과 병립형 17석을 적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선구제는 승자를 제외한 타 후보들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던 선거구제를 국힘과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 대표제로 추진한다는 입소문이 돌자 민주당 내 의원들과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 정당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9월1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담아내기 위해 격론에 격론을 펼쳐 도입했던 제도였다”라며 “거대한 퇴행”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정의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 추진 중인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제안모임(새진추)’도 ‘이재명 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라는 입장문으로 반대했다.

위선희 새진추 대변인은 8월31일 ‘병립제 개악을 국힘과 합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잇는 민주당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 대변인은 ‘유권자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연동형이라면 300석 중 3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 현행법대로 하면 15석까지 배분받을 수 있지만, 병립제에서는 4석 정도에 머물게 된다’라고 짚었다.

위 대변인은 ‘현재 전국차원에서 배분되는 47석의 비례의석을 6~7개 권역으로 나누면 호남에서 국힘이 한두 석, 영남에서 민주당이 한두 석 가져가겠지만, 각 지역에서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단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최악의 강제적 양당 독점 구조가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 대변인은 ‘정당 간 유불리가 없는 공정한 선거제도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로의 개혁’이라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제안’이라고 짚었다.

결국 민주당은 9월1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소선구제는 유지하되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1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 당은 초기부터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라며 “우리 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데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과거로 퇴행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양당간에 절충점을 찾아야겠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