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림동 사망 사건·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속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으로 범죄유형에 맞춘 경찰력 거점 배치·의무경찰제 재도입 4가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특별치안활동은 지속하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병역자원이 줄어 지난 6월에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한다.

또 한덕수 총리는 흉악범죄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국가의 관리 소홀로 중증정신질환자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켰다는 일부 언론 비판에 대비책도 내놨다.

한 총리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사이버상의 휴악범죄 예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신림동 성폭행 사망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테러와 같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안 사안이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흉상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단계적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