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

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교육은 한국 교육의 얼굴이라 할 만큼 한국 교육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대 과밀학교부터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소규모 학교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 문제가 경기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신설 학교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신설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 또 전국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의 학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보통 교부금 배분 방식은 경기도에 늘 차별적이어서 경기도가 적게 받아야만 타 시‧도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제로섬 구조로 돼 있어 논란의 중심이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해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학생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 돌봄, 높은 학생 학업 중단율과 학교 폭력 발생 빈도 등 각종 교육지표에서 경기교육의 평가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이제야 다시 돌봄을 비롯한 새로운 혁신변화를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더욱이 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기에 전국 최대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과 지원 때문인지 학교시설환경개선이나 직원 후생 복지는 늘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점은 늘 고민거리다. 

또한 노사갈등과 노노대립도 해가 갈수록 첨예한 상황이다. 교육 관련 각종 사건·사고에서 경기교육이 빠지는 법이 없으니 이제는 경기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경기교육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임태희 교육감을 선택했다. 혁신 교육의 중심이라는 경기교육에서 14년 만에 보수교육감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경기교육의 놀라움 그 자체다. 흔히 교육에는 진영논리가 없다지만 교육청 직원들조차 놀랐다는 보수교육감이 만들어 간 지난 시간, 더구나 언론의 중심에선 교사들의 업무 가중 등 해결할 사안들이 넘치고 또 넘쳐나는 형국이다.

사상유래가 없는 여야동수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육은 늘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DQ 역량을 기르겠다고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교육청 직원조차 제대로 IB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사례는 불신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시작한 학교급식의 카페테리아 사업은 급식의 교육적 효과마저 상쇄시키며 업무 과중이라는 급식노동자의 반발만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헌했지만, 특수학교의 확대나 특수교육지도사의 확충에 대해선 줄곧 침묵하였고,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교육이다. 

경기교육이 유일하게 지역과 소통해왔던 사업인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 학교 사업은 어떤가? 이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 속에 확보한 예산을 일절 집행하지 못한 것도 참담했다. 또 도내 각 시·군과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없다는 사실도 모른 체, 미래 교육지구 MOU를 맺는 아마추어 행정을 빚기도 했으니 갈 길이 멀다.

무엇이 질문이고 무엇이 답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경기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경기교육의 수혜자인 경기도민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스럽다. 솔직히 경기교육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지 않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답은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할 차례다. 도민과 학생을 위한 경기교육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구시대적 모습의 관료적 경기교육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말이다.

변화된 경기교육, 우리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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