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강훈식·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이 포진한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7월14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이 전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했음을 꼬집으며 이같이 선언했다.

또 더좋은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허구한 날 계파다툼·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서에 명시했다.

김종민·박용진·송갑석 등 다수의 비명계 민주당 의원 31명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혁신위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포기’를 선언했지만 당 내외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국회의원불체포 특권이 야당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언급한 헌법44조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가망성도 있다.

이날 국회의원불체포 특권을 선언한 한 의원은 “검찰에 가기 전 법원부터 간다. 법원은 믿어도 된다”라는 말로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