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집단행동 나서기로
민주당 "의사 눈치보며 법 부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국회 재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17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의의 건 부결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 개최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봉합·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며 강경 노선을 택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학력 제한’에 관련해서는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17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서명에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간호과와 학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대에 진학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재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월17일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와 부결통과 당론을 정한 여당을 저격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월17일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와 부결통과 당론을 정한 여당을 저격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골자”라며 재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더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간호법”이라며 “그런데도 의사들 눈치 보며 간호법을 거부하더니, 기껏 통과된 의료법까지 다시 개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정부와 여당의 부결통과 당론을 저격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25일이나 30일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표결에 오를 전망이나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간호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도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으로 정치적 투쟁까지 예고하며 재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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