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매년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중 상당수가 1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191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38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매월 3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명이고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이다.

연령별로는 1살 미만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살 25명, 3살과 5살이 같은 17명, 8살 11명, 4살 8명, 2살과 7살이 같은 7명 등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6살 6명, 9살과 13살이 같은 4명, 11살과 12살이 같은 3명, 15살 2명, 10살 1명이 차지했다.

이중 1세 미만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0%나 차지했고 1세가 약 13%를 기록했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이 1세 미만이고 1.3명은 1세인 것이다.

결국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2명 중 1명이 1세 이하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총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만3847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923건,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8929건, 2021년 5만2083건이다.

2021년의 경우 2017년 대비 4년 사이 무려 3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중복학대가 전체의 42.6%에 해당하는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서학대가 1만2351건에 32.8%, 신체학대 5780건으로 15.4%, 방임 2793건에 7.4%, 성학대 655건으로 1.7% 순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도 여전한 실정이다.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아동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돼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