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각계각층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월1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열린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기장 전수식’에서 김관철 법무담당관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해서 김관철 담당관은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 고등법원별 항소심 사건수,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에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인천지역에는 고법 형사재판부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위해 왕복 평균 3~4시간을 들여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의 원외재판부 7개소 중 인천이 유일하게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인천 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