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인천시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나섰다.

인천시는 4월3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자문, 대시민 홍보,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추진위는 열악한 인천의 사법 서비스를 인지하고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부재한 고등법원의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소심 진행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접근성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이다. 인천시는 위원회의 각종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수년째 게류중이다. 추진위는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100만 서명운동’등을 전개하고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원회가 본격 구성됨에 따라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