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중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내년 5월29일까지 각기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대 7로 합의했으며 이 중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했다.

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2023년 5월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등 7개 상임위원회를 맡는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정수는 여·야 동수인 6대 6으로 구성하며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정수는 민주당 8인·국힘 8인·비교섭단체 1인 총 17인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2023년 4월30일까지 활동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정수는 민주당 6인·국힘 6인·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으로 구성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2023년 4월30일까지 가동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논란이 됐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원구성 합의에 관련해 권성동 대행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지루했던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다”며 “100% 만족스러운 협상은 여·야가 있을수 없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 무한한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 세제 개편, 유류세·비과세 식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후 이수진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행안위와 과방위의 분배에 의원들이 불만이 없었는가’라고 질문하자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위힘했고 최선의 방법이라 인지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사개특위가 출범되면 검수완박 논의해야 한다. 여·야 동수여서 안건 합의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위원장이니, 위원장이 기본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 합의서는 본인들의 생각 담은 거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중수청 설치 위한 논의라든지 계속 진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수진 대변인은 “과방위를 먼저 맡기로 한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했다”며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21일까지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라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린다”라고 협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과방위를 먼저 맡은 것은) 일단 전반기에 언론장악에 대한 시도를 저희가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고”라며 “하반기에 행안위를 맡은 것은 하반기는 선거가 있고 선관위의 선거 준비라든지 다음에 경찰의 중립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또 나머지 1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했으며 합의한 상임위원장 선출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이광재)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