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민주당이 예산안 회의를 거부하고 정쟁으로 삼는다라는 입장과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현안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파행했다.

먼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은 11월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으로 “지난 10월31일 법사위 의사 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을 질의해야 하나 비공개로도 할수 없다는 게 국힘의 입장이다”라며 2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동민 법사위 간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동민 간사는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비공개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힘 입장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탄희 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 법률 지원이다”라며 “국민들에게 현안 질의를 통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만들 책무가 의원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박주민 위원도 “한덕수 총리·행안부 차관도 기자 간담회를 했다”며 “왜 국회 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되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물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외신·국내 기자 상대로 질답 다 하고 왜 국회의원은 물으면 안되나”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늘 법사위는 2023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은 돌연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기자회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사위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정점식 간사는 “현안 질의를 8일에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지금은 국가 애도기간이다.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 일체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점식 간사는 “행안위가 1일 현안 보고만 받고 40분 만에 종료됐다. 그럼에도 갑자기 법사위에서 현안 보고와 질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며 “국힘은 8일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간사는 ‘민주당은 정점식 국힘 간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똑같은 제의를 받았다. 제가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는데 같은 제의에 대해 다른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